🏡 강원 동해시 북삼동 —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여부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발주법) 제2조 기준 — 발전기 반경 5km가 걸치는 읍·면·동
✅ 북삼동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(추정).
가장 가까운 발전소: 북평 약 1.9k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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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가까운 발전소: 북평 약 1.9km
반경 5km 이내 발전소 (2곳)
기본지원사업비는 발주법 시행령 별표2 단가(원자력 0.25 · 유연탄 0.18 · 유류 0.15 · 수력/양수/해양 0.20 · LNG/풍력/바이오 0.10 원·kWh)에 발전량을 곱한 발전소 단위 총액 추정입니다. 개별 세대 지급액이 아니며, 실제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주변지역이면 받을 수 있는 것
| 구분 |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기본지원사업 | 발전량에 비례한 지원금이 해당 시·군·구에 배분되어 주민 복지·소득증대·육영사업 등에 쓰입니다 | 발주법 제10조 |
| 특별지원사업 | 발전소 건설 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주변지역에 지원 | 발주법 제11조 |
| 전기요금 보조 | 주변지역 세대의 전기요금 일부 감면(고지서 자동 적용) | 발주법 제10조·시행령 |
| 지역기업 우대 | 발전사 공사·물품·용역 계약에서 주변지역 소재 기업 우대(제한경쟁·가산점) | 발주법 제17조의2 |
동해시 전입·정착 지원 시책 (8개)
| 구분 | 시책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전입정착 | 전입자 지원금 | 전입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(전입 6개월 후 지급) + 전입기념품 1인당 2만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(전입 시 지급) |
| 전입정착 | 전입 고등학생 지원 | 월 10만원씩 12개월(총 120만원) |
| 전입정착 | 군장병 전입장려금·제대군인 정착장려금 | 군장병 전입 6개월 경과 시 1인 20만원, 전역 후 1년 이상 관내 거주 시 1인 50만원 |
| 출산육아 | 출산장려금 | 첫째 60만원·둘째 120만원·셋째 이상 180만원(매월 분할 지급) |
| 출산육아 | 산후조리비 지원 | 50만원 한도 내 1회(지역화폐) |
| 주거 |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|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연 3.0% 범위 이자상환 지원(최대 2년, 연 1회 지급) |
동해시의 다른 주변지역 읍·면·동
발주법 §2 기준(발전기 반경 5km가 걸치는 읍면동 전체)의 근사 판정 — 발전소 대표좌표·2013 행정경계 기준 안내용 추정이며 법적 판정이 아님. 10MW 미만 소규모 발전소 제외.